영상은 안보고 그냥 인터넷 기사글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뉴스데스크]◀ 앵커 ▶

지금 보신 학제 개편 문제, 앞서 제가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파격을 넘어 교육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초대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오죽하면 학제 개편이라는 초강수까지 나왔겠느냐, 이런 반응들인데 문제는 이 학제 개편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기영 기자가 전망합니다.

◀ 리포트 ▶

학제 개편의 핵심은 입학과 졸업을 앞당겨 좀 더 빠른 취업과 결혼 출산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살 미만에 결혼을 했을 경우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출산율 1.2명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 목표로 세운 1.5명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그동안 학제 개편의 근거로 사용돼 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지난 8월 새누리당 노동개혁 세미나)]
"노동력 공급 측면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젊은 피 공급이 과거보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졸업한다고 그만큼 빨리 취업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취업난으로 학생들이 자발적 휴학을 하거나 경쟁하듯 군입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조기 졸업이 역으로 실업 대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엽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학제개편이 저출산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5살 조기 입학과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는 학제 개편이 논의됐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듬해 중단됐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교육부는 "학제개편의 주무부처로서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MBC뉴스 엄기영입니다.(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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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보육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만 빨리 낳아서 될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 더 빠른 나이에 할머니 되는 상황밖에 더 있을까요?

머리가 아파오네요. 더 어린 실업자들만 대거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보육과 고용에 대한 없이는 학제 개편은 의미 없다고 보는데, 맘들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