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부터 시행…학생 수요에 맞게 조정


[ 김동현 기자 ] 2018학년도부터 서울의 중학교 학군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 46개인 학군을 학생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교육청은 25일 ‘중학교 학교군 개편안’과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책’을 마련해 2018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46개 학군을 지역 교육청 사정에 따라 축소하거나 6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학교 배정 방식도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학생이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과 지역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학교군 체계가 지역별 교육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학생 거주지를 기초로 이뤄지고 있다. 학군은 1996년 서울교육청 고시로 확정된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대규모 아파트 신설, 주거지역의 상업지구 전환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선 강서구와 뉴타운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길음동 등에서는 선호 중학교 입학을 둘러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으로 연말이 되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강서 지역은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200건에 이른다. 일부 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최대 수용 인원을 넘기기도 한다. 전체 학생 수가 기준치보다 많은 ‘과대학교’ 상위 20곳에 신목중과 목동중 등 서울 목동 지역 5개 중학교 이름이 올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군 재설정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