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 함께 입건.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시행. 법조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중앙)

*방조죄 입증 어렵고 사건마다 동승자, 동석자, 술집 주인 조사하는 것도 인력상으로 불가능.

2. 한국 어린이 외모 만족도 → 조사 15개국 중 남녀 모두 꼴찌<英 ‘더 칠드런스 소사이어티’, 15개국 10, 12세 조사>.(동아, 행복원정대)

*1~3위 콜롬비아, 루마니아, 이스라엘, 13~15위 독일, 영국, 한국 順(▼표). 미의 기대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

3.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 → 미 영화계의 백인 위주 기용을 말함. 최근 티베트인, 일본인 역할도 백인 배우기용 논란.(세계)

4. 한진-현대 양대 해운사 사채잔액 3조…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메울판.(한겨레) → 구조조정 방향도 엇갈려. ‘정부, 합병도 검토`(매경, 서울 등) vs ‘합병보다 양자택일 힘 실려’(동아)

5. 미운털 김현수 ‘이래도 안쓰나’ → 첫 데뷔 출장(11일) 3타수 2안타- 두 번째 무안타 볼넷 두개- 세 번째 9회 대타 안타- 네 번째(24일) 4타수 2안타. 아직 출장 기회 거의 없어.(세계)

​6. 일본내 고구려 마을 ‘고마군’(高麗群) → 고구려 보장왕 아들 약광이 교류차 일본에 왔다가 나라가 망해 못 돌아가자 세운 도시. 올해 1300주년. 메이지 유신 땐 마을 명칭 없어지기도.(세계)

7. 국내 체류 태국인(2015년) → 9만3300명, 이중 56%가 불법체류.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거 태국 축구 응원단으로 입국한 40명 사라져.(세계)

8. 브라질 ‘민중식당’ → ‘브라질엔 굶는 시민 없어야’ 이념으로 만들어진 시 지원식당. 1994년 빈민운동가 제안으로 시작. 일반식당의 1/5 수준인 3헤알(1000원). 맛도, 재료도 좋아 중산층도 이용한다고.(경향, 행복기획)

9. 2006년에 이미 ‘이상한 페렴 환자’ 보고 → ‘폐질환 아동 급증’ 의사들 보고에도 정부 5년간 묵살... 옥시 사태 피해 키운 흔적 곳곳에 발견.(조선)

10. 미군의 ‘매브니(MAVNI)’ 프로그램 →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비이민 비자)을 위한 미군 입대제도. 중국어, 한국어 등 50개국 언어 사용자 대상. 지난해 한국인 250명 입대. 아시아 최다. 주로 통역병.(세계)

# 2016년 4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제5차 핵실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완전 차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함

<< 사회/기타일반 >>

1.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차량을 몰수당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처벌됨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패배를 돌아보기 위한 백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백서를 제작해왔지만, 이번엔 선거전은 물론 공천과정 등을 총정리해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주게 된 데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반성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복지부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3. 부마항쟁의 발단이 된 1979년 10월 부산대 시위 주동자가 재심을 청구,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 최근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활동지원금 출처 논란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올해 행자부가 지원하기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보수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0여 곳으로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5. 여성은 사별하고 나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쇠함의 정도에서도 사별한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23%가 낮은 반면 사별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1.5배 더 노쇠했고, 독신남의 노쇠함 정도는 기혼 남성의 4배에 달했습니다.

6.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최고위원, 김한표 의원, 김석기ㆍ곽상도 당선자와 무소속 장제원 당선자가 법정 토론회 불참으로‘과태료 부과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의 주 정부에서 잇달아 통과된 `성 소수자 차별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은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에선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지만,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서 흘린 눈물이 정신건강에 도리어 유익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주거나 나쁜 감정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며 오히려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참는 습관이 우울증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9. 대통령이 없애라던 ‘액티브 X’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exe 실행 파일로 바꿨지만 설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호화, 전자서명에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지만, 한국은 자체적 표준을 만들어 세계가 코웃음 치는 상황뿐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은 둘째 치고 보안 역시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10. 내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체류 기간 동안 `히잡`을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히잡 착용 결정은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문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1. 몸에 좋지만 비싼 홍삼. 알고 먹으면 건강과 재미를 2배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홍삼액을 흔들었을 때 사포닌 함량이 적다면 황금색을 띠는 사포닌 거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포닌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재료인 홍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2. 올바른 양치습관이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액 샘플 속에서 췌장암과 관계가 있는 박테리아 2종이 발견됐고, 췌장암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양치가 최선으로 식사 후 2분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3. ‘글로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연구 주제로 ‘식용 곤충’을 지정하자 초등학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상의 곤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대거 탈락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일베 자료에 속아 ‘운지 벌레’를 실제 벌레로 착각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4. 패션에서 성별 구분이 없어지는 이른바 `젠더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색채전문기업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은 연한 핑크인 ‘로즈쿼츠’로 의류 업계뿐 아니라 IT 업계까지 핑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7 핑크 골드를 선보였고, 새로 단장한 남성복 매장에는 재킷과 니트, 바지까지 핑크색이 대세라고 합니다.

15.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훈련을 몇 년 만이라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사실 미국이나 세계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며 ‘세계가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에서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단 한 나라도 미국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6.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 사고로 사망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직장 내 폭력 행위가 사적으로 발생했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습니다.

17.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8. 지난 20년이 넘게 품질 좋은 쇠고리를 가르는 기준은 `마블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서열식 쇠고기 등급 명칭을 수평적이고 육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회장이 원전 관련 보도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지진 발생 이후 센다이원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롯데마트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사과하면서 100억 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캠프 회계책임자가 구속됐답니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시작한 `1,000원 밥상`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사설 구급차의 상당수가 의료진도, 필수장비도 없이 불법 운행하고 있답니다.

‘탄저균 사태’에도 미군의 생화학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된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현역군인의 화장료 면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답니다.

대전시가 송중기의 친가 인근에 관광·안내시설을 만든답니다.

에콰도르가 부자들한테 ‘지진세’를 걷기로 했답니다.